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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됨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환경영향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시행일
2026-01-01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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