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규제비용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5년 신설·강화되거나 폐지·완화되는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합리화하고,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규제 분석 내용
신설·강화 규제: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강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 및 정보 공개 의무화
10L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기준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의 위험도별 차등화
야생동물 수입·판매 영업허가제 도입
폐지·완화 규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서 제외
3. 비용 및 편익 분석 결과
환경적·사회적 편익: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화학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시멘트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충족 등 정성적·사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적 비용: 신설 규제는 최적가용기법(BAT)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기업의 기존 시설로도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검사 주기 차등화 등으로 행정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껌 폐기물부담금 폐지로 연간 약 23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