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순환경제 Re-born 프로젝트' 예타 통과…2027년부터 2,540억 원 투입

폐자원을 신재 수준의 고품질 순환원료로 전환하는 '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 2,540억 원(국비 1,77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42번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술개발 과제 중 하나로,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제고를 위한 순환원료 생산 전주기(전처리-원료화-관리) 기술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순환원료는 폐자원을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재활용 등)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최근 자원과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각광받고 있으며,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순환원료의 품질이 순환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고품질 순환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환경제 4대 핵심품목(▲폐플라스틱·▲폐자동차·▲풍력발전 폐부품·▲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순환이용 기술 혁신을 통해 신재 수준 순환원료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개발 성과물로는 ▲플레이크, ▲열분해유, ▲유가금속, ▲희토류, ▲탄소섬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2,540억 원이 투입되며, 순환이용 흐름에 따라 △전처리 △원료화 △관리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지능형 선별·해체·분리(전처리) 기술 개발

첫 번째 분야는 '지능형 선별 및 해체·분리(전처리) 기술'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폐자원 선별속도 및 선별효율(이물질 혼입 저감 등)을 높여 폐자원의 양적·질적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폐플라스틱 선별 시스템 △풍력발전 폐부품 현장해체 및 절단 △폐자동차 자동분리 로봇 △이차전지 함유 폐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 등 4개 전략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고품질 순환원료 대규모 생산(원료화) 기술

두 번째 분야는 '고품질 순환원료 대규모 생산 기술'로, 전처리 공정에서 선별된 폐자원을 활용해 신재 수준의 고품질 순환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플레이크 공정 고효율화 △고효율 연속식 열분해유 생산 △풍력발전 폐부품 유가자원 회수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Car-to-Car) △수소전기차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등) 재활용 기술 등 11개 전략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막전극접합체(MEA)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구성요소로,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지원(관리체계) 기술

세 번째 분야는 '순환원료 전주기(생산-판매-사용) 관리 지원 요소기술'로, 순환 생산 공정 최적화 관리기술, 시장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수요-공급 연계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환원료 생산 공정정보 디지털 전환 △물질흐름분석(MFA) 정보 수집 방법론 등 1개 전략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물질흐름분석은 자원의 생산-소비-처리 등 전주기 이동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간 자원순환 분야 기술개발은 소규모 비예타사업 위주로 진행돼 폐기물을 순환원료화·활용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순환원료는 신재 대비 가격·품질·물량 등에서 경쟁력이 낮고 수요도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대응 및 순환경제 체계 전환을 위해 순환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기획(2024년 4월~2025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025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과기부, 2025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5년 5월~2026년 3월)를 거쳐 이번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간 진행됐던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사업은 단일 품목과 한정된 순환이용 단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사업은 국내외에서 시급성이 높은 핵심 품목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최초의 예타규모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개발이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품질 순환원료 공급이 확대되면 국내 순환원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ESPR)·폐자동차 규정(ELVR) 등 국내외 순환경제 관련 무역장벽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요건(재생원료 사용비율·내구성·수리용이성 등)을, 폐자동차 규정은 차량 내 플라스틱 부품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규정을 의미합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예타를 통과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기술 지원을 시작으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 기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