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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산업영향도 ★★★★☆

EU DPP 선제 대응 국내 이행 가이드라인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일
2026-03-15
의견 제출 기한
2026-04-20 (D-16)
📝
의견 제출 기간 진행 중
이 개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단체·개인 모두 가능하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마감 2026-04-20 (D-16)
산업부가 EU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2027년 의무화 전 자발적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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