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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됨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환경영향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시행일

2026-03-31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D%9B%84%EC%9C%84%EA%B8%B0%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D%83%84%EC%86%8C%EC%A4%91%EB%A6%BD%E3%86%8D%EB%85%B9%EC%83%89%EC%84%B1%EC%9E%A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