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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레이더

환경부·농림부·해수부·산업부 순환경제 관련 정책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Newsbyup 구독자에게 주요 변경 사항을 우선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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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영향도순마감임박순
시행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환경🏛️ 국가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영향도
★★★★★
시행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환경🏛️ 국가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영향도
★★★★★
시행됨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환경🏛️ 국가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산부산물법 )
수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률이 재정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영향도
★★★★★